[노트북] 또 한번의 골든타임

김준석 사회부 기자

어떻게든 전세피해 예방책을 이끌어내보겠다며 기획취재에 나선지 1년이 다 돼 간다. 취재에 응대하던 여러 지자체 담당자들은 당시만 해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의심하긴 어렵다'며 예방책 마련을 꺼렸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대규모 전세사기 사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지난해 12월 5편짜리 기획기사를 냈다. 결국 경기도가 전국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않은 전세피해 예방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 최근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최대한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올해에만 4개월 사이 3차례나 토론회를 열었다. 분야를 막론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쏟아져 나온 의견과 정책 방안들을 다듬었고, 경기연구원은 이를 두고 실질적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다시 살폈다. 이 전세피해 예방책들이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공감을 얻어, 단순히 목소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들이 실현되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그렇게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전세피해에 대해 29개에 달하는 예방 정책 방안과 19개의 지원 방안을 도출했고, 이중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 방안을 또다시 추려 최근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조만간 국회와 정부부처에 전달돼 입법 절차로 이어질 걸로 기대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누적 4천612건에 달하며 피해 규모로는 6천804억여 원, 가구당 평균을 따지면 1억5천만원이 넘는다. 3차 중 2차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전문가는 "앞으로 인구는 줄지만 세대수는 분리돼 더 늘어난다고 한다. 인구 감소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다시 올라 요동치는 상황이 재발할 텐데 여기서 또 커다란 전세피해자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 번의 골든타임이다. 또 불어닥칠 수 있는 전세피해 대란만큼은 이번 경기도의 정책 방안 실현으로 조금이나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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