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계 넘어 버려진 생활폐기물
민간소각장선 주민 통제 없이 소각
신고 의무 없어 지자체들만 속앓이

경기도내 한 폐기물소각장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여러 사정상 이곳의 쓰레기가 자체 처리되지 못하고 광역지자체를 넘어 경기도와 인천에 버려지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한 폐기물소각장. 2024.10.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지역 경계를 넘어, 경기도·인천의 민간소각장에서 주민통제 없이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인일보가 나라장터를 통해 2024년과 2023년 입찰공고 및 최종낙찰자를 확인한 결과, 서울 금천구의 종량제쓰레기 8천여t은 경기 안산의 한 민간소각 업체에서, 서울 동작구의 종량제쓰레기 4천700여t은 경기 화성의 민간소각장에서 소각됐다. 아울러 서울 송파구의 종량제쓰레기 5천여 t은 인천 서구의 한 민간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있었다.

이 기간 '생활폐기물'로 검색해 등장한 서울시 입찰 공고는 동대문·송파·동작·은평·영등포·금천·용산·중구 등이었고, 이들이 경인지역으로 보낸 생활폐기물은 무려 5만여t에 이른다.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은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여러 사정상 이곳의 쓰레기가 자체 처리되지 못하고 광역지자체를 넘어 경기도와 인천에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서울 4개 소각장이 정비에 들어가는 동안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비상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비 기간동안 다른 공공소각장에서 처리를 못하고 경인지역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한 상황도 있었다.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했을 당시에는 5천t이었지만 계약변경을 통해 9천t을 인천 서구의 한 업체에서 소각하고 있는 송파구는 "서울 강남구 소각장의 할당량을 넘어서는 종량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입찰 공고다. 현재까지 7천200t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역시 8천t을 안산에 보내고 있는 금천구는 아예 서울시내 공공소각장을 사용하지 못해, 연 3만2천t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민간소각장에서 7대3의 비율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소각장 4곳 중 하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주민협의체 반발로 인해 최종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주민의 감시를 받지만, 민간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주민통제와 지원 등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결국 서울 소각장 인근 주민 반발에 못이겨 경기도·인천의 민간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에는 민간소각장이 없다.

문제는 이에 대해 경인지역 지자체들이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기업들이 자신들의 영업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민간소각장이 다수 있는 안산시와 화성시는 물론 인천 서구의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상황을 파악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관내 소각장 업체들한테 '서울시 생활쓰레기 처리해 주려고 허가 내준 게 아니니 다른 지역 쓰레기 받지마라'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다"면서 "폐기물 처리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저질러도 이걸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가 없어 답답하다.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표 참조

2024100801000056700005811

 

→ 관련기사 ('종량제 폐기물'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서울시 편드는 환경부)


/권순정·유진주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