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민간 소각장 '전무'
공공 소각장 못가는 폐기물
인천·경기 업체서 민간 입찰
2023년 1월부터 5만여t 태워
영업 신고 의무 없어 '감시밖'
서울에서 자체 소각되지 못한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인일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기초단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입찰 공고를 확인한 결과, 송파구는 9천t을 인천 서구로 보내고, 금천구는 8천t을 경기 안산시로 넘겨 소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초단체를 비롯해 동대문·동작·은평·영등포·용산·중구 등이 인천·경기지역에 약 5만t을 보내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서울 기초단체들은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소각장이 없거나 서울시내 공공소각장이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에 폐기물을 떠넘기고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서울 4개 소각장이 정비에 들어가는 동안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비상용"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인천 서구 민간소각장에서 5천t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물량이 넘쳐 9천t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소각장의 할당량을 넘어서는 종량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입찰 공고다. 현재까지 7천200t을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의 이 소각장은 서울 공공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다. 용산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불가한 폐합성수지 등을 이 업체에서 태우는데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3천200t에 이른다.
서울지역 공공소각장 인근 주민 반발에 못이겨 인천·경기의 민간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다. 서울에는 민간소각장이 없다. 금천구는 연간 3만2천t의 생활폐기물을 서울시내에서 처리하지 못해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각각 7대3의 비율로 처리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소각장 네 곳 중 하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주민협의체 반발로 인해 최종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주민의 감시를 받지만, 민간소각장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주민통제와 지원 등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문제는 이에 대해 인천·경기 지역 지자체들이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은 자신들의 영업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지난해와 올해 서울 송파구·은평구, 경기 광주 등이 인천 서구와 남동구 지역에 있는 민간소각장에 생활쓰레기를 보냈는데, 해당 지자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인천 남동구 관계자는 "민간소각장과 해당 구청 간 계약을 맺는 것일뿐 남동구에 보고되는 사안이 아니기에 (민간소각장의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역시 "민간소각장이 서울 등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받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어 (서구 민간소각장에 들어가는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 표 참조
→ 관련기사 ('종량제 폐기물'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서울시 편드는 환경부)
/권순정·유진주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