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실 "의료취약지 외면"
의료공백 대책으로 정부가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응급의료 현장 등에 파견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 공백을 부추긴다는 지적(3월13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경기도 내 60% 가량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아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1천223개소 중 558개소(45.6%)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 표 참조
경기도의 경우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93개소 중 절반이 넘는 54개소(58.1%)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28.9%에 달했던 미배치율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높아진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공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를 파견하면서 더 가속화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가 71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복무 만료자 1천18명 대비 302명 적은 수치다. 이중 의과 신규 편입은 255명으로 올해 의과 복무 만료 471명 대비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친다.
이처럼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에다 도내 의과 공보의 63명 중 12명은 타 의료기관에 파견까지 간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도내 보건지소 공보의 공백은 더 심화됐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최근 의대생들이 현역 군인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공보의로 편입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보의를 파견 보내는 건 정부의 목표와 상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전체 공보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현역 입대 증가에 의정갈등으로 의대 졸업생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공보의 편입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 의사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응급이송체계를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