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필요따라 새 경계선 일방 주장
국방장관 "일절 불허 단호히 응징"
美 안보전문지 '가능성' 기고 게재
전문가 "대비 필요… 세밀히 관찰"
북한이 육상에 방어 축성물을 구축하며 이른바 '요새화'에 나서고 있다. 육상에 이어 해상에도 북한이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해북방한계선(NLL)으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인천의 해상 접경지역 긴장 수위도 평소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북한군은 최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명의 보도문을 통해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북은 "남쪽 국경 일대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남과 북을 철저히 분리시키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인 만큼 육상에 이어 해상에서의 군사적 조치 또한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인천 행정구역 내 서해 NLL 주변에서는 최근까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NLL 상에서의 남북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8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기호(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의원은 "북한이 남쪽 해상 국경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빌미로 불법침공했다고 주장하며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대책을 물었다.
북한은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새로운 형식의 해상 경계선을 주장해왔다. 1999년 '서해 해상경계선', 2000년 '서해 5개섬 통항질서 수로', 2007년 '경비계선' 등이다. → 그래픽 참조
김 장관도 NLL에서의 도발 위험을 부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충분히 예상되는 북의 행동"이라며 "현재의 NLL은 피로써 지켜왔다. 그 이외의 선은 일절 허용하지 않고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답했다.
서해 NLL에서의 군사적 충돌 우려는 해외 언론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에 스팀슨 센터(세계 평화 관련 문제를 분석하는 비영리 싱크탱크) 소속 로버트 매닝 연구원(distinguished fellow)의 '한국전쟁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내용의 기고'가 게재되기도 했다.
매닝 연구원은 지난해 미 국가정보위원회(NIC)가 공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남침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인하대 남창희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요새화'라는 북한의 여러 행동들이 긴장 완화 보다는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보당국과 군은 이 지역에 대한 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