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 보행환경 개선 전망
가평군청 주변 횡단보도점자블록 정상 설치율이 10%대에 불과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6월24일자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의회에 ‘가평군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가평 관내에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의회는 14일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도점자블록 설치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실태와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 표준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가평군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앞으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군은 10%대에 불과한 가평군청 주변 횡단보도점자블록 정상 설치율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과 의무사항인 횡단보도점자블록 미설치로 인한 군 도로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 등의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오는 2025년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2026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장애인체육대회가 가평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급히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도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해 가평군청 인근 300m 내 신호기가 설치된 22개 횡단보도점자블록 설치현황 등의 보행환경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점자블록 미설치율은 59.1%로 13개에 달했으며, 설치율은 40.9%로 9개로 나타났고 이 중 6개가 부적정 판정을 받아 미설치·부적절 설치율은 86.4%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 적정설치는 3개로 설치율이 13.6%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국토교통부 지침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침과는 달리 제각각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점자블록)을 보면 점형·선형블록은 각각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도로부터의 위험을 경고하고 횡단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토록 설치기준이 제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