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현 정권과 야당 핵심인물에 관련된 수사에 대한 지적으로 줄을 이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 대표가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검사를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지사(이 대표)가 북한 가겠다고 조폭출신 기업인을 통해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사의 무리한 회유와 압박에 따른 진술에 의한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 검사가 헌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범죄사건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인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미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는데 고발인 조사는 9월이 돼서야 한 것으로 안다”며 “반대로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법카 의혹과 관련해선 10만4천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송치했다. 불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되며 잘 진행된 사업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노선의 55%와 종점까지 변경됐다”며 “종점 부근에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 토지가 발견돼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원 장관뿐 아니라 정진선 양평군수 등 관련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과거 사건이야말로 경찰이 부실수사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인카드 유용에 3년이나 가담한 장본인이자 당시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하고 계좌추적 등이 필요한 피의자 전환 조사를 안 했다”며 “유독 이 대표가 관여된 사건은 불송치 및 재수사 상황이 자주 반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불송치 당시 경기남부청장인 박지영 전 청장은 퇴임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 총선 예비부호로 뛰었다.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다시는 이와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은 “소위 ‘거물급 수사’를 하게 되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한다. 하면 한다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지적이 있을 것”이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민감한 사건이 제법 있는데, 법과 원칙과 소신에 따라 꿋꿋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팀에서는 (배모씨 자금추적 등)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원 전 장관 고발 사건 관련)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