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임진강 주민들 상황 예의주시
민통선 통일촌 경제활동 지장 우려
김동연 "위험구역 설정 검토" 지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명령 가능
여야는 국감장서 책임론 놓고 설전
북한이 국경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하면서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남북 대치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지도 모른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접경지 긴장 고조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국감을 통해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지역은 고양·파주·김포·포천·연천 등인데 위험구역으로 설정될 경우,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여야는 경기도 국감장에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 대치 상황 접경지역 주민 삶에 타격
북한의 '완전사격 준비' 발표와 관련 임진강을 두고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파주시 임진강변 주민들은 남북 대치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파주 문산읍 사목리 임진강 나루 최정윤 대표는 "(남북 대치 상황이 심해지면) 장사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 이 정도(북한 완전사격 준비 발표)면 손님이 아예 안 온다"면서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 장사가 안 되는데, 이제 불안하기까지 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에도 이동 자제 권고 등 비상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민통선 내 마을인 통일촌은 하루에 1천500∼2천명의 방문객이 찾는 안보 관광지인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
게다가 접경지 마을들의 경우 북한이 재개한 대남 방송 소음에도 시달리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 '위험구역' 설정 검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오전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경기도 접경지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로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
북한은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탈북자단체에 의해 대북전단 풍선이 날려 보내지자 풍선을 향해 13.5㎜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다.
당시 북한이 사격한 실탄 2발이 연천군 중면 민가 인근에 떨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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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이영지·이영선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