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한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 화성 동탄에서 남성을 성범죄자로 내몬 사건 등 최근 미흡한 사건 처리로 국민적 공분을 산 경찰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용인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전단지를 뗀 여중생이 재물손괴로 송치됐던 사건에 대해 “아침에 학교 가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 거울에 붙은 전단지를 뗐을 뿐인데, 이게 재물손괴로 검찰에 송치할 일인가”라며 “과잉수사로 인해 학생과 그 가족은 평생 (범죄) 기록이 남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로 경찰 수사관행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도 문제지만 기계적이고 관행적으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수사도 큰 문제”라며 “검찰에서 불기소를 결정했을 사안인 만큼, 과감하게 경찰에서 불송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탄력적으로 당당하게 법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요청으로 용인동부경찰서가 재수사하고 있다.
‘화성 동탄 성범죄 무고사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 6월 동탄경찰서에서는 화장실에 간 청년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진술거부권도 고지 않고 반말로 인격모독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게 드러나 청년의 입건이 취소됐는데, 조사대상이 ‘사냥감’으로 보이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날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8월 광명시에서 중국 국적 50대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전 4차례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에서 임시조치, 접근금지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물리적으로 큰 폭력이 없다고 해서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가정폭력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정폭력이 살인까지 가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인지해야 하고, 가정폭력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