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지급 방안, 사용처 재구조화 등 논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기본소득 4차 정책 토론회에는 강태형(민·안산5) 도의원, 전문가, 청년층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기회소득포럼과 함께 공동으로 열렸으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진행됐다.
이창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 발제는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는 장민수(민·비례) 도의원과 최민(민·광명2) 도의원,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도는 사업 대상자인 청년층을 비롯해 도의원, 경기연구원, 시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이 마지막 토론회로 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차등 지급 방안, 재원 부담을 고려해 청년 전체가 아닌 적절한 연령에게 지급하는 방안,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현행 거주지 지역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사용처를 청년층의 수요가 있으면서 목적성 있는 영역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두텁게 하면서 기존 정책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기존 보편지원 체계에서 지급액에 차등을 줘야 한다”, “포천·연천 등 경기 북부권에는 취업 준비 학원 등이 부족해 역량개발을 위한 지역화폐 활용성이 떨어진다”, “청년이 필요한 연령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차등 지급 시 시군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