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중독 확산세… "뿌리 뽑아야" 입 모은 여야

국감서 예방정책 강화 한 목소리
치유예산 확보·쉬운 접근 등 지적
원활하지 못한 학교 교육도 비판

2022년 청소년도박실태 조사결과 10명중 4명은 도박경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은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있는 휴대폰 화면. 2024.8.30 /조재현기자 [e-mail]

빠르게 확산하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9월2·3·4일자 1·3면 보도=휴대폰 잡는 순간 '노름의 길' [온라인 도박에 빠진 청소년·(上)])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박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여야 정치권은 국감에서 한목소리로 청소년 도박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종오 의원(국·비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친구를 성매매에 동원시키고, 마약 '던지기'를 하는 등 도박 문제가 또 다른 청소년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도박 예방·치유 활동을 위한 예산이 더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다.

조계원 의원(민·전남 여수을)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치원)에서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예치원에서 상담받은 청소년은 2020년 1천286명이었는데, 3년 만인 지난해 2천93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2천665명에 달했다.

도박에 중독되는 청소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강유정 의원(민·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도박 범죄소년 및 촉법소년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도박 혐의로 입건된 '범죄소년'(14~19세)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8월 말 기준) 328명으로 약 5.5배 급증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올해 45명 검거됐다.

강 의원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라며 이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이 미비하다고 했다.

청소년들은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등에서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배너를 쉽게 볼 수 있다. 유튜브를 통해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도 많다. 유튜브에서 '바카라'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실시간 생방송을 성인 인증 없이 시청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유튜브에서 누구나 성인 인증 없이 도박을 시청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조계원 의원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필수 중독 예방 교육(마약과 스마트폰 중독 등)에 '도박'은 빠져 있다"며 "문체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예방 교육과 치유·상담이 연계되도록 정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민·전북 전주갑)도 "과도하다 싶을 만큼 도박을 예방하기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사감위원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도박 예방 교육이 정규 과정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