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언론인클럽·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 주최 좌담회
기후 위기와 도시 개발로 하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하천 관리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최윤정)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하천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발제했고, 김덕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김현정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대표, 안홍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송미영 연구위원은 하천 관리 계획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송 위원은 “1980년 한강 재개발을 통해 확정된 수로는 지금까지 변한게 거의 없다. 하천을 관리할 때 내리는 결정이 최소 30년에서 길게는 50년, 100년을 좌우한다”며 “하천 문제는 현세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봐야 한다. 미래 세대가 자연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을 원할 수 있고, 기후 변화로 인해 하천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하천 바로 옆에 도로나 주차장을 만들고 폐천시켜달라고 하는데 나라에서 승인해준다. 그러다 보니 여름마다 물이 넘쳐 난다”며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하천은 도시에서 물순환을 일으켜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하천 관리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현정 대표는 “성남시는 지난 2018년 주민과 환경단체의 제안으로 미금보를 철거했다. 이후 1년 만에 멸종위기종이 목격되고 수질도 좋아졌다”면서도 “하지만 민선 8기 들어서 보 철거 사업은 중단됐고 주민과 소통 없이 지자체 주도로 하천 관리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이 원했던 하천의 모습은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경기도 하천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허원 위원장은 “하천 관리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하천 관리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하천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저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공청회,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하천 관리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성습 국장은 “하천 정비 과정에서 탄소 제로화를 위해 경기도는 친환경 ESG 수변 공원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