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절도 등 최근 5년간 464건
여야, 농해수위 국감서 입모아 질타
北 GPS 교란 공격 대응 등도 지적
성범죄와 절도, 직장 내 괴롭힘 등 해양경찰의 잇따른 비위 행위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의 GPS(위치정보시스템) 교란 공격과 관련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1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미애(민·비례) 의원은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임직원 비위로 인한 징계는 모두 464건이고, 올해도 8월 말까지 74건에 달한다"며 "개인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문제이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인천 연수구 한 매장에서 해양경찰청 직원이 3천원 상당 물품을 훔치다 적발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3월엔 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소속 직원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 2022년엔 한 해양경찰서 구조대장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임 의원은 "해경 전체 직원이 1만3천명이다. 13만명인 경찰과 비교하면 인원 대비 비위 행위가 많다. 조직 쇄신을 위한 교육,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교(국·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은 "지난 5년간 금품수수와 횡령 등으로 해임이나 파면된 직원이 18명이나 된다"며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해외 출장 중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관광지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9월18∼23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23차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장회의(NPCGF) 행사 중 총회와 폐막식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 장소에서 1천㎞ 떨어진 캐나다 벤프국립공원을 방문했다.
문대림(민·제주시갑) 의원이 "관광이 더 급한 일이었느냐"고 질타하자 김 청장은 "현지에 있는 파견 근무자를 격려하러 이동하는 중에 국립공원에 갔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호선(민·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의원은 "올해 북한의 (서해상) GPS 교란 공격이 세 차례 있었고, 해경 함정 100여 척이 피해를 봤다"며 "해경 함정뿐 아니라 어민들은 더 큰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실적이 2018년보다 저조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윤준병(민·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지난 4월 대통령이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정부는 중국을 신경 쓰느라 단속 못했다'고 이야기했다"며 "불법 조업 단속 실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대비 (현 정부가) 절반으로 줄었다.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만희(국·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은 "단속 환경이나 사정이 달라졌다"며 "단순한 실적 건수만을 가지고 대통령의 말을 거짓말로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됐다"고 맞섰다.
한편 해양경찰청과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을 상대로 한 이날 국감장 앞에선 인천항보안공사 등이 속한 전국항만보안노조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