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만 가는 긴장수위… 지자체 목소리 내야
연평포격 등 NLL일대 도발 1순위
서해 5도 우발적인 충돌 위험 커
외신·국제사회도 '위기' 경고음
전문가들 "現 정부 정책에 문제"
접경 단체장 '안정' 메시지 필요
'오물풍선' 살포와 '소음공격'을 이어온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으로 표현하고 이른바 '요새화'를 선언하며 최근 남북 육로 연결선을 폭파하는 등 긴장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인천시, 비무장지대(DMZ)를 안고 있는 경기도는 언제나 북한의 국지도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꼽힌다.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긴장국면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접경지역 주민이다. 긴장 완화를 위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긴장의 수위가 높아진 것에는 남과 북 모두에 책임이 있다. 이 위기의 책임에서 우리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달리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는 것을 부정할 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다.
남북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펼치며 국력을 낭비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화'의 가치는 북한보다 우리에게 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북한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쉽게 말하면 북한은 남과 북이 따로따로 잘살자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흘려주면서 북한 정권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긴장과 불안은 국제사회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면전은 아니어도 인천 접경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북한 도발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서해 5도 NLL 지역을 꼽는다.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어 확전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 서해상 NLL 일대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의 기억이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인천이다. 북한의 도발 위험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외신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위협 수준이라고 꼽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인천을 비롯한 경기·강원 접경지역 지자체장들이 정부에 '위기 관리' '안정'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북의 위협에 정부가 맞대응해서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남근우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남한과 북한 정부의 정치적 행위 이면에 있는 남한과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서 "결국 고통받는 건 주민들이라는 점을 지속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