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관리구역' 가평·연천 포함…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31개 시·군 가로등·광고등 규제

경기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가평군과 연천군을 새로 추가해 3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방지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앞서 도는 2018년 도내 29개 시군을 조명환경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규제 대상 조명은 가로등·보안등·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등, 옥외광고물 등 광고등,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에서 사용하는 장식등이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초과 범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가평군과 연천군 추가 지정은 지난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한 조치다.

2023년(3차) 경기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측정한 조명 수 대비 기준치를 초과한 조명 수 비율(초과율)이 가평군은 60.0%, 연천군 35.5%로 나타났다.

지난해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당시 도내에서 측정한 조명 수(3천23개) 대비 기준치를 초과하는 조명 수(1천477개)가 절반에 가까운 48.9%로 조사됐다.

이런 초과율은 2014년(1차) 37%, 2020년(2차) 40%보다 높아진 것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2022년 한해 빛공해 관련 민원이 1천579건 발생했는데 이 중 광고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890건으로 절반이 넘은 56.4%를 차지했다.

/신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