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해5도, 강화도,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북한 뉴스'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산다. 남북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이곳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소음 공격으로 인해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보다 못한 경기도는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위기 국면이 해소되지 않으면 위험구역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10월 북한은 연천군에서 뜬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감행했고 당시 실탄 두 발이 민가에 떨어지기도 했으니 경기 북부지역의 위기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이다.
북한의 도발 위험이 높아질수록 인천·경기지역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남북 위기 고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가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접경지역 주민의 안위를 살피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여야가 책임론에 몰두하면서 상대적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국가적 차원에서 '강대강 대응'은 도발 억제책이 될 수 있겠지만, 남북 대화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현 상황에서 연일 나오는 당국자의 '강성 발언'을 흘려듣지 못하는 접경지역 주민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
연평도 포격 사건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연평도 주민 입장에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았던 북한 포격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 도발 대비책 없는 강경 대응은 의미가 없다. 주민 보호 대책이 우선이다. 연평도 포격 당시 전문가들은 북의 도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을 지적했지만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북한 도발 예상지역 1순위로 서해5도 NLL(북방한계선) 지역이 꼽히고 있는데 정부의 주민보호 계획은 제대로 수립돼 있는지, 그 계획의 실효가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 보호에 지금보다 더 힘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여야는 남북 위기 국면을 정쟁의 소재로만 쓰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국회에서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주민 보호대책 강화에 힘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역할로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주민 여론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인천·경기 그리고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한목소리로 정부에 '위기관리'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