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넘친 쓰레기', 인천으로 던져진다

최근 5년간 생폐물 8만2천여t 민간 소각
입찰처리 폐기물의 79.6%가 서울서 발생
이용우 의원 "지역주민들 동의 없이 반입"
2026년 직매립 금지땐 반출량 급증 예상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약 5년 간 서울시가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보낸 생활폐기물이 8만2천여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지역 민간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이 위탁 처리한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같은 수치는 경인일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실을 통해 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0~2024년 9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내역을 바탕으로 추출했다.

지난 5년 간 인천지역 민간소각장이 용역으로 입찰받아 처리한 생활폐기물은 총 10만3천461t이다. 이 중 8만2천359t(79.6%)이 모두 서울지역 기초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었다. 인천지역 민간소각장에 위탁 처리되는 생활폐기물 대부분이 서울에서 넘어온 셈이다. 경기지역에서 오는 생활폐기물은 9천916t(9.6%)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은 41만9천798t으로 전체 처리량의 74.3%를 차지했다.

23일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 처리업체로 낙찰됐던 한 민간소각장에서 쓰레기 집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4.10.23 /이지훈기자 [e-mail]

서울시 25개 기초단체 중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경기, 충청지역으로 자신들의 생활쓰레기를 반출했다. 이들 기초단체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쿼터)에 따라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일부를 매립하고 있다.

할당된 반입량을 넘어선 생활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데, 이들 기초단체는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소각장이 없거나 서울시내 공공소각장이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인천 등 타 지자체에 생활폐기물을 보내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르면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소각장 신설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소각장 신설을 막는 '님비 현상'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로 인해 서울 외 지역으로 보내지는 폐기물 이동 경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다.

이용우 의원은 "타 지역 생활폐기물이 주민 모르게 소각되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공공소각장이 건립돼야 하고, 그때까지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이 있으면 반입 지역의 동의를 얻어 소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인천의 민간소각장으로 넘어오는 생활폐기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역에 할당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쿼터)은 24만383t. 서울지역 전체 기초단체가 소각하지 않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서 매립한 생활폐기물은 26만623t 가량이다. 반입 비율이 108.4%로 총량을 넘겼다.

25개 기초단체 중 절반 이상인 13곳이 총량을 초과했는데, 이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 생활폐기물 반출이 이뤄졌다.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민간소각장이 없는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반출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래픽 참조

→ 관련기사 (경계 넘은 생활폐기물… '공공성 미확보 문제' 선 넘었다)

/권순정·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