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경찰 등 협력 강화 뜻 밝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청소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간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마약,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직원이 파견돼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맡은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단체장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지역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청소년 도박 증가 등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이다. 자치경찰 사무와 맞닿아 있다. 특히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적발 건수는 올해 590건으로 전년도 3건 대비 20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며 "많은 사안에 대해 지자체, 경찰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선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대영 의원(민·비례)은 "숭의역 인근에 조성되는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신광초등학교에 다닐 텐데 제대로 된 통학로가 조성돼 있지 않다"며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차가 많아 이 길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친환경급식 등과 관련한 시정질문도 이어졌다.
김종배 의원(민·미추홀구4)은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해 지난 3년간 166억원이 지원됐다"며 "교육청은 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도를 분기별로 평가해야 하지만 411개 학교 중 25.3%인 104개 학교는 학생 개인별 이력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신충식 의원(국·서구4)은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친환경 쌀에서 곰팡이와 애벌레 등이 발견됐다"며 "도정, 운반, 보관 등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관시설 등을 확인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급식 공급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도 교육감은 인천 미추홀구 용마루지구에 2028년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학교 신설 수요 예측이 빗나갔다는 비판이 나오자 도 교육감은 "당초 통계청 학교유발률을 기준으로 학교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실제 주민등록 인구 등을 분석해보니 통계청 기준과 차이가 컸다"며 "내년 1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 2028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