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시·도 광역행정구역 통합에는 적극적인 후원자로 나서는 반면 경기도 분도와 같은 반대의 경우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가시티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힘직하다. '대구경북특별시' 추진은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1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026년 7월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함께 서명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약속했다.
행안부의 이런 모습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경기도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과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경기도 측에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는 행안부는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4개나 발의된 경기북도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박정·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행안부는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관할구역, 경기북부 재정 지원방안, 비수도권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본 입장만 되풀이했다. 지금까지의 미온적 태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14일 열렸던 경기도 국감에서도 경기도 분도는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다.
현황과 정황을 종합하면 경기도 분도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불가'다. 그것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광역행정구역 개편은 행안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전날의 대구·경북 통합 추진 합의의 기운이 뻗친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의 광주시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이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하자 강기정 시장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만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답했다. 솔직한 답변이다. 통합도 이러한 실정이다. 이제라도 행안부는 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해야 행정력의 불필요한 소모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제풀에 꺾이도록 두고 보는 건 정부가 보일 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