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북한군 러시아 파병 놓고 여야 '격돌'


野 "러북 이해관계·정책 실패 탓
尹 정치 위기 타개 수단 등 우려"

與 "편향된 시각… 대응책 표명"
정부의 軍 우크라 파견설 선그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한 것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장관을 향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안보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고,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여당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4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선 안보 위기가 초래한 일차적 원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이차적인 원인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개인의 생각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김 장관의 위험한 언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도 갖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임종득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했다.

강대식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정도에 따라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참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오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조 장관은 "우리가 뭘 할 것인지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북한이 무엇을 받았느냐, 또 북한이 러시아에 어디까지 지원을 하느냐는 모든 세부적인 진전 사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군사 요원을 우크라이나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조 장관과 김 장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