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등 전국 6곳, 하루 평균 3~4명
"접근성 개선·방문 상담 활성화를"
정부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 실현을 위해 평택시 등 전국 6곳의 지자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시범운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2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9월26일까지 전국 이음센터 이용실적을 보면 평택 744건, 서울 572건, 부산 458건, 광주 408건, 충북 청주 372건 등을 기록했다. 이 5곳에 대구를 포함해 이음센터는 전국 6개 지자체에서 각각 1곳씩 올해 시범사업 형태로 처음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이용 방식은 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한 노무상담이 주를 이루며 온라인 상담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이용률이 센터당 평균 하루 3~4명꼴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한 것을 두고 이미 운영 중인 다른 사업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시범사업에 8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달리 내년도 본사업에는 예산이 3.7배가량 늘어난 32억4천만원 가량이 투입되는 만큼,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예산낭비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노동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5~9월 2천547건의 이용실적을 내 해당 이음센터보다 존재감이 큰 상황이다.
김기홍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역 이음센터가 이목을 끌려면 누구나 찾기 쉬운 역 근처나 대단지 사업장 인근에 위치해야 하는데, 평택 센터도 마찬가지고 접근성이 우선 떨어진다"며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 사업장 방문 상담 등이 활성화돼야 하고, 지역의 다른 노동상담 창구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진행돼야 사업 시너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는 만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으로 사업 대상을 넓힐 예정"이라며 "단순 노무상담에서 나아가 센터 내 노동법 교육, 세무·법률 상담을 포함해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이 열릴 수 있도록 사업을 다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비노조 노동자 권익 실현 '이음센터', 이용자 뜸한데… 내년 예산은 3.7배
입력 2024-10-27 19:59
수정 2024-10-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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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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