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획기적인 '인천 바다패스', 타당성은 따져봐야

유정복 인천시장이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인천i바다패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0.24 /김용국기자 [e-mail]

현재 인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내는 성인요금은 1천400원에서 1천500원 사이다. 서울 가는 좌석버스를 타면 50원 정도 더 낸다. 내년 1월부터 인천시민은 누구나 이 정도 금액으로 모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시내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로 가는 좌석버스 요금보다 오히려 400원이나 싸다. 지난주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 아이(i) 바다패스' 도입의 주된 내용이다. 인천에서 가장 먼 서해도서인 백령도를 오갈 경우 섬 주민을 제외한 인천시민은 지금 80%의 지원을 받아 3만9천600원의 왕복요금을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천원만 내면 된다.

지난 2020년 3월 연안여객 운송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된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관할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여객선 이용요금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육지 거주 주민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지자체는 아직 없었다. '바다패스'를 도입함으로써 인천이 전국 최초로 연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인도 40개와 무인도 128개 등 모두 168개 섬을 갖고 있는 인천시는 그동안 섬 지역의 거주여건 조성과 생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22년 4월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초로 선보이는 실질적인 섬 활성화 시책인 '바다패스'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그러나 획기적인 제도 도입에도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는 건 분명 합리적인 조치다. 하지만 나머지 인천시민들에게는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은 아니다. 일부 생업 종사자나 업무 관련자를 제외하면 주로 관광과 여가활용을 위한 쓰임새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다패스' 도입 목적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섬 지역 발전에 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인 지원책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내년은 일단 40억원의 시비와 군비로 지원 가능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그 부담은 폭발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 제도의 타당성과 시책의 합리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