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전후 확대·차등지급 검토
특정 연령대 과도한 예산 투입 비판
내년 지급대상 "소통 부족 아쉬워"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
연령·지급 방법의 개편을 통해 과도한 예산 투입을 막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기존 수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급 연령, 금액, 방법 등에 대한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을 다음달 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도에 거주한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이다.
올해까지 약 90만명의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수혜를 받았다.
하지만 매년 1천500억원 가량이 특정 연령대에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비판과 소득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지급, 음식점·카페 등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사용처로 인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6월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정기성과 현금성의 특징이 있는데 청년기본소득은 여러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도는 지급 연령을 24세 전후로 확대하는 대신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시군 지역화폐 지급을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 등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
특정 연령에서 벗어나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이 개편될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금액이 축소될 수도 있다.
이에 내년 지급 대상인 23세 청년들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모(23)씨는 "24세의 청년은 이제 막 취업을 했거나 취업 준비를 한창하고 있을 시기인데 그때 100만원의 지원금은 상당히 크게 느껴진다"며 "당장 내년부터 지급받는 청년들과 소통하는 과정도 부족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정 여론조사를 비롯해 청년기본소득 개편 토론회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전문가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개편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