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맞아 성명서 발표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제도 개편,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 촉구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김진경 의장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며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장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다.
우선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 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 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 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 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