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그간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성과에 대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