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민간사업자 구간, 더 불어날듯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이용객의 당초 예상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삼성역 개통 등이 필수 조건(5월2일자 1면 보도=GTX-A 개통 한달, 26만여명 이용… 국토부 예상수요의 43% 수준 불과)으로 꼽히는 가운데,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라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상금도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국토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내년 손실보상금으로만 1천185억2천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GTX-A는 운정중앙역(경기 파주)에서 동탄역(경기 화성)을 연결(11개 역·85.5㎞)하는 노선이다. 이중 운정중앙역∼삼성역은 민자 구간, 삼성역∼동탄역은 재정 구간이다. 현재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을 앞두고 있다.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운정중앙역∼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2028년을 목표로 하는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SG레일에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지연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과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따로 운영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GTX-A 추진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는 민자사업자에 적어도 개통 예정(2028년) 전해인, 2027년 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손실보상금은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적은 600억∼700억원 사이일 것으로 보고 있어, 차이가 크다. 아울러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시작되면 수요 패턴이 달라지는 등 상황이 변할 수 있어, 추후 운영이익이 증가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