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을 추진한다. 사업의 규모는 유지하되 지급 연령, 금액, 방법 등 내용을 고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8년 통과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의해 2019년부터 만 24세 경기도민에게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왔다. 도는 이를 개편해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대신 지급 금액엔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급 수단에서 지역화폐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지급 복지 정책의 유의미한 재설계 사례가 될지 주목한다. 성남시에서 시작돼 경기도로 확대된 청년기본소득은 대표적인 현금 지급 정책으로 복지정책의 이념적 논란과 계층간 논쟁에 불을 당겼다.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 없는 현금 지급 형식에 대한 찬반과 제도 자체의 효용에 대한 입장 차이는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은 정책의 원칙을 살리면서도 효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즉 연령대를 확대해 보편의 폭을 확장하되, 소득 수준별로 지급액을 달리해 보편의 불공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청년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의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지급 수단 교체를 검토한다는데 이 또한 긍정적인 변화다. 그동안 지역화폐로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이 유흥 분야에 소비된다는 비판이 제도 자체의 효용을 흔들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시선으로 볼 일이 아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드는 예산이 도비, 시·군비 합쳐 1천500억원 가량이다. 보편의 원칙을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수혜 대상을 늘릴 수 있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팽창하면서, 제도와 정책의 효용과 예산의 역비례 현상이 뚜렷해진지 오래다. 정부와 지자체 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효용과 예산의 재설계는 정부와 지자체 행정의 핵심 과제가 됐다. 도의회가 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을 순수하고 진지하게 수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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