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참률 50% 목표
부동산 거래시 리뷰 시스템 도입
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도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공인중개사 동참률을 50%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위험으로 전세를 회피하고, 빌라·다세대주택의 월세가 올라 주거비용도 상승하는 등 청년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국가적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고 관리하기 위한 '민관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주택 소유 여부, 공동담보 여부, 신탁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등 특약 사항도 안내받아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7월 프로젝트 추진 이후 도내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37%인 1만1천여명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동참률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부동산거래 온라인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 표시를 요청했으며 안전전세 지킴이 리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부동산포털 내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전세사기 위험지역 주의보 지도 안내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