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분석
전년比 지방행정부문 3.7% 감액
지방채 인수금 2조5천억 감소 원인
'삼중고'에 재정 운용 팍팍해져
내년도 지방정부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 표 참조
지방세는 물론 국세 수입도 줄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대출 여지를 지난해에 비해 거의 전액 줄였기 때문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기재위 간사와 허영 예결위 간사, 포용재정포럼,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경실련, 포럼사의재가 주최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에서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0.6% 상승하며 '2025년 예산안 최대 감액 분야' 3위로 꼽혔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방행정부문으로 따로 떼어 놓으면 3.7% 감소했다.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이 부문 예산 축소의 가장 큰 이유로, 공공자금관리 프로그램의 축소, 즉 지방채 인수금액이 2조5천900억원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 2조6천억원의 99.6%가 삭감되는 것이다.
지방채 인수 사업은 지자체의 지방채를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자산시장 위축으로 지방세입이 줄고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교부세도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불용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채 인수금액 축소가 겹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매우 팍팍해졌다는 평가다. 이미 도내 일부 지자체는 2025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전했다.
정창수 소장은 "교부세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해도 중앙정부가 인수하지 않으면 지방채 금리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2025년도 정부 예산은 2024년 본예산(656조6천억원)에 비해 3.2%(20조8천억원)가 증가한 677조4천억원 규모다. 정 소장은 "법적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량지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총지출 상승폭을 억제했다는 점에서 긴축재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