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김준형, 명단 포함 확인

"북·러 상황보며 유연한 대처 거짓"
"살상무기·파병 빠르게 진행" 우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할 당시 이미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가 NATO본부로 출장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직원의 출장 목적과 결과를 명백하게 밝히고, 출장명단에 어떤 이유로 육군 탄약 정책 담당관이 포함됐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준형 의원은 "마치 유연하게 향후 북러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 거짓에 가깝다"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살상무기와 파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살상무기 제공이 군수품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두 의원은 "군수품 관리 훈령은 탄약의 경우 60일분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이 보유한 다수의 탄종이 60일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포탄 중에는 일주일 분량밖에 없는 것도 있다"면서 "당장 휴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가 쓸 탄약도 모자란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방부 정보사령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 전 SLBM ICBM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사령부는 "현재 북한의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내부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