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대북 전단 제작과 살포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연합회는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 10만장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대북 전단 제작과 살포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연합회는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 10만장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10.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대북 전단 살포행위가 재연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지난 29일 납북자가족모임이 오늘 오전 11시에 파주 임진각 내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공개살포를 예고한 것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항의하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연천, 파주, 고양, 김포, 강화, 서해5도 주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달 이상 밤낮없는 북한의 소음테러에 탈진할 지경인데 이번에 또 전단을 북으로 날리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가늠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소음공격이 대북 전단살포와 같은 남한의 선제 도발 때문이라며 또다시 북측에 전단을 뿌리면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단살포 단체들은 접경지 주민들의 "살려달라"는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더라도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는 스스로 자제해야 마땅하다.

점증하는 남북한 긴장 고조에 5천만 국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절대다수의 서민들은 남북통일에 아예 관심도 없다. 민생경제가 갈수록 척박해져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한 탓이다. 이들에게 통일 타령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여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작년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32.0%로 확인되었다. 민주평통이 조사를 시작한 2015년 1분기 조사 이래 가장 높다. MZ세대의 '통일 불필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눈길을 끈다.

남북 긴장 국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폐기시킨 지난해 9월의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권리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충돌한다. 아무리 헌법적 권리라도 같은 동포의 불안을 외면한 채 행사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는다. 국민의힘 소속 박용철 강화군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파주는 물론 접경지역 모든 지자체의 동일한 대응이 요구된다. 경기도는 지난 15일에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에서의 행정명령 위반자를 체포 및 형사입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전단살포 단체들이 스스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