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기초 단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확대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과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제10회 지속가능발전 인천대회’를 열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8년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로 출범한 단체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사회를 위한 전 지구적 운동’이다.
이날 ‘지속가능성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이장수 남동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는 군·구 단위의 기초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에는 광역 단위인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만 군·구 등 기초 단위는 남동·부평·서구 등 3개뿐이다. 과거 인천지역 8개 구에 협의회가 있었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지원이 줄어들며 대부분 사라졌다.
이 상임대표는 “광역 협의회는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반면 기초는 군·구 단체장 재량에 달려 있다”며 “그동안 단체장 성향 등 정치권 영향으로 부침을 겪었다. 내부적으로는 설립 취지 이행을 못했고, 외부적으로는 구성원과 공무원의 이해 부족으로 활성화가 저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의 고유 사업을 발굴해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협의회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은 과거 의제21이 가졌던 ‘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지역발전 거버넌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역 지속협의회가 힘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 지속협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며 “광역 지속협의회와 기초지속협의회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분(국·연수구3) 인천시의원은 다음달 새롭게 구성되는 인천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2년 제정·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최근 국무조정실 산하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설치됐고, 인천시 역시 조례를 통해 지방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유 의원은 “지속협의회는 민간·기업·시민·공공 등이 모인 거버넌스 기구다. 지속협의회가 갖고 있는 ‘환경단체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며 “최근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새로 출범하면서 광역 단위에서도 지방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합의도출이 가능한 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조성되면 현재보다 발전된 형태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균형 발전’(이상림 서울대 객원교수), ‘저출생 극복 인천시 정책’(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등의 주제 발표도 진행됐다. 이 교수는 인천에서 젊은 인구가 많은 연수구와 서구조차 10년 뒤 노인인구가 급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사회체제의 대대적 변화를 요구했다. 시 국장은 고령자 증가 및 관련 예산 편중에 대한 구조적 한계점과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단위 확대·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