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폐기물업체 노동자들 “경쟁입찰, 임금 삭감 초래할 것”

30일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차고지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3년마다 업체가 변경되면서 퇴직금이 쌓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2024.10.30 /목은수기자 [e-mail]

화성시가 기존 수의계약 방식으로 운영해 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내년부터 본격 공개입찰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환경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등 고용 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3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기존에는 폐기물처리업체 12곳과 수의계약을 맺었으나, 올해부터는 권역별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내년에는 올해 신규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입찰 과정에 추가로 참여해 총 30곳의 관련 업체들이 15개 권역에서 본격 입찰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 경우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탄한다. 지자체는 환경부가 고시한 ‘대행원가 산정 규정’을 근거로 대행 업체에 지급할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업은 이 비용의 60~70%가 노무비에 해당할 만큼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 때문에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입찰가격이 낮아지고 이는 곧 실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지난 2022년의 대행업체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은 97%였다. 하지만 경쟁입찰이 도입된 올해는 낙찰률이 88~96%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올해 임금이 월 50~60만원가량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한다.

계약 방식의 전환은 임금 감소 외에 산재 신청도 어려워질 것으로 노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16년째 화성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는 백두봉씨는 “작년에 산재를 입은 동료가 있었는데, 올해 입찰을 시작할 때 업체에서 서로 받지 않겠다고 해서 일하던 권역이 아예 바뀌었다”며 “지금까지 일하면서 무릎 수술을 네 번이나 했는데, 오래 일하며 다친 사람들은 경쟁입찰 시기 때마다 떠나라는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화성 지역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날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입찰 전환으로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화성시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에서 지자체가 대행 업무를 맡기는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새롭게 해석해 계약 방식을 바꾸게 된 것”이라며 “경쟁입찰 구조에서 임금이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지만, 업체 선정 시 입찰가격만이 아니라 제안서 등을 함께 검토해 입찰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