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기준 정립·지원 이뤄져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양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적절한 재건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지난 1일 고양 킨텍스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동!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오준환(국·고양9)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양 일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현황을 짚으며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신청 접수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주민들은 특별법을 통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되려면 지역 차원의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 재건축이 이뤄지면 지역내 정비 사업이 서로 경쟁 구도에 놓여 더 낮은 사업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널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소통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기준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동숙 고양시의원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히 노후화된 건물을 새로 세우는데 그치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며 "고양시 소규모 단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용적률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현실적인 기준정립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방식은 처음으로 추진되다 보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이 될 것"이라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시의회 등 정치인, 시민이 합해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좌장을 맡은 오준환 의원은 "관료, 정치인, 시민의 세 집단이 합의를 하지 못하고 따로 놀 때 정책은 실패한다"며 "지금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중요한 시점에 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파악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에서도 경기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