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신청자 몰려 조기 마감
매년 문제 반복… 탁상행정 지적
정부가 지원금까지 지급하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선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차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 차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지자체에선 매년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보니 탁상행정이란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선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를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차를 운행하는 차주들이 해마다 2월부터 배출가스 4등급 기준 800만원, 5등급 300만원 한도 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천118억여원, 올해 998억여원 등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연초부터 신청자가 몰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조기 마감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반기 신청자들은 아예 조기폐차를 포기하고 다음해 초까지 노후 경유차를 운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차주들은 물론 폐차업계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이날 기준으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인 도내 지자체는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등 3곳이다. 이외 지역에선 내년에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차를 내년으로 미룬 차주 백모(53·화성시)씨는 "매연 탓에 계속 신고를 당해 큰 맘 먹고 폐차를 알아봤는데, 예산이 없어 신청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고 황당했다.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니냐"면서 "업무상 차를 놓고 다닐 수도 없는데, 검은 연기가 나오는 차를 수개월 더 탈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다"고 말했다.
도내 한 폐차업계 관계자는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들과 달리 하반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차 신청을 받지 않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수년째 반복되는 문제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매연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조기폐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문제는 경기도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국비를 무한대로 확보할 수도 없고 지자체마다 예산 상황도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만큼 국비를 최대한 많이 늘려야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