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봉투 마련을 지시하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 당시 1·2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인식한 윤 전 의원이 금품제공 액수까지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거둬들인 돈은 다시 뿌려졌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뿌려진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느냐다. 검찰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한 의원들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 전 의원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가 오고간 경선의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6일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12월 중순까지는 이 사건 또한 선고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한 사건은 대법원 형 확정까지 진행됐고, 또 다른 사건들은 1심이 끝났거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돈봉투를 받은 혐의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현역 의원들에 대해선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다 그냥 유야무야되지나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내용상 본질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현격하게 검찰 수사의 속도차가 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능력이 사건을 감당할만한 정도가 되지 못하거나 현역 의원들이어서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초 이 사건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풍문인 줄로만 알았던 당내 선거 돈봉투 살포가 실재의 일로 확인될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런 반민주주의적인 범죄행위는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일이다. 검찰의 각성과 분발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