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파주 지역 정치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자 지역 정치권이 이들 단체에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김찬우 정의당 파주시당 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 지역 정치권 인사 9명은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납북자피해가족모임 등 3개 단체를 대상으로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단체는 총 3곳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납북자피해가족모임 등 탈북민 단체와 납북자가족단체다. 이들 단체는 파주 등 접경지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물을 북한을 살포해 왔다.

31일 오전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연합회 회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 했지만 현장에서 취소했다. 2024.10.31 /최은성기자 [e-mail]

특히 납북자피해가족모임은 지난달 31일 파주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하겠다 밝혔지만, 현장에서 경기도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살포를 취소했다. 이후 모임은 지난 1일 파주경찰서에 이달 말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전단 살포를 예고하는 등 접경지 주민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에 참가한 김찬우 위원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는 경기도에서 파주 등 접경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당시보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됐다”며 “주민들은 언제 전쟁이 날 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에 떨고 있어 남북관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북한에 있는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납북자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서로 대화에 나서면 우리도 대북전단 살포를 멈출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