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인천 신재생에너지 혁신정책 토론회 개최
오스테드·한국남동발전 등 해상풍력 추진
인천시, 덕적도 주변 공공주도 사업 계획
어업인 등 주민소통·지역상생 중요성 강조
해상풍력 배후항만, 송도 신항 주변에 건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인천의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인천 연수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며 ‘배후기지 구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천 해상풍력 발전사업, 어디까지 왔나
인천시는 민간·공공 투 트랙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민간 주도 사업으로는 오스테드(1천600㎿)와 굴업풍력개발(240㎿) 등을 비롯해 다수 업체가 인천 앞바다에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테드와 한국남동발전, CJ계열의 씨엔아이(C&I)레저산업 등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상태고 이 외에도 여러 민간 기업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덕적도 남서쪽 42㎞ 거리에 ‘IC1’(245㎢·1천227㎿), 71㎞ 거리에 ‘IC2’(163㎢·813㎿), 69㎞ 거리에 ‘IC3’(146㎢·725㎿) 등 3개 구역을 공공주도 적합 입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한국중부발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한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는다. 인천시는 해당 국비와 시비 등을 투입해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합 입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절차적 민주성·민주적 분배 중요해”
이번 토론회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지속가능전략연구본부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진행 과정과 진행 이후 상황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에 앞서 조공장 본부장은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역시 ‘민간 사업’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조 본부장은 “인천시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입지를 공공이 정할 뿐, 민간이 들어와서 하는 ‘민간 사업’”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이 해상풍력발전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 동의서를 충분히 받았다고 하는데 단순히 동의서 숫자만으로는 공공성이 완벽히 확보됐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주체는 해당 해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이다. 이어 발전소·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 인천시민, 전 국민 등 순으로 이해관계가 형성된다는 게 조 본부장 설명이다. 그는 “가장 피해가 큰 사람(어업인)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있었는지가 (공공성 확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며 “인천시는 민간 협의체를 통해 어업인들을 끌어들여 대화했으므로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관계부터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향후 과제로 ‘지역 경제 파급효과’을 언급했다.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발전 수익을 키우고, 생산된 수익과 전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 일자리나 지역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배후항만기지도 중요해…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여러 과제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배후항만기지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상풍력 배후항만은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기자재를 야적하거나 조립하는 장소로 쓰인다. 해상풍력 배후항만 건설을 위해서는 해수부가 내년 말 수정할 예정인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인천시의 해상풍력 배후항만 건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인천시는 2030년 전까지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동쪽 공유수면 일대(31만4천400㎡)를 해상풍력 전용 배후항만으로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이한구 인천시 시정혁신단 부단장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선 배후항만기지가 필수”라며 “어떻게 기존 에너지 산업과 연계하고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인천 앞바다는 수심이 50m 미만인데다 수도권에 위치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적지로 꼽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해상풍력 사업자 중 군 작전성 영향평가를 획득한 사례가 없다. 또 해상에서 육상까지 전력을 개통할 방법도 찾아야 한다.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육상의 큰 원전소는 서인천복합화력, 영흥변전소, 신송도변전소 등이 있다”며 “서인천복합화력은 큰 용량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고, 영흥변전소 역시 자체 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용량이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신송도변전소를 활용해야 하는데, 인천 앞바다는 수심이 매우 낮아 송전망이 서로 교차되는 문제 등이 있다”며 “토론회에 참석한 사업자분들과 인천시 관계부서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