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재정분권 필요성 강조


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청 전경. /경인일보DB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해 '재정 분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자체 재원보다 의존 재원 비율이 높아지면 중앙정부 입김이 강화돼 세입·세출 자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의회가 5일 발간한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 실린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에서 임조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경제학 박사)은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로,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로 세입과 세출 권한을 넘기는 것을 뜻한다.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2014년 61.6%에서 2024년 49.6%로 12.0%p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인천시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약하다.

매년 예산철이 되면 전국 모든 지자체는 '국비 확보 전쟁'을 치르지만 과도한 국비 사업은 지자체 예산을 갉아먹기도 한다.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매칭 사업비'가 30% 이상 발생해 자체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일부 지자체가 사회복지비 부담 등을 이유로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한 적은 있지만 지방 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을 이루자는 목소리는 없었다"며 "전국 시장·도지사들이 모여 지방재정 운용을 제약하는 제도·정책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