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포럼 권오정 교수 등 제언
대상 증가… 광역센터 대응 역부족
늘어나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도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5일 인천 미추홀구 '틈 문화창작지대'에서 열린 '2024 인천주거복지포럼' 발제자로 나선 권오정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인천은 섬과 농촌, 신도심과 구도심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이 있어 기초지자체 단위별로 주거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인천시광역주거복지센터가 설립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주요 상담 내용을 분석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주거상향지원, 전세피해지원 등의 상담이 주를 이뤘다.
권 교수는 "센터를 찾는 주거 취약계층의 상담 내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분화하고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광역주거복지센터와 기초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기초 단위 주거복지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인천의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 주거복지 대상 가구는 지난해 기준 35만4천가구로 인천 전체 가구(124만9천가구)의 30%를 차지한다. 월세 지원 등이 필요한 청년 가구를 포함하면 주거복지 대상 가구는 65만1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52%에 달한다. 모두 잠재적 주거복지 지원 대상이다.
만약 광역복지센터가 인천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가구의 주거복지 서비스 요구를 감당하게 된다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전세사기 등 주거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 연구원의 주장이다.
광역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관련 신규 사업과 정책 발굴, 주거복지 전문인력 교육 등에 집중하고, 지역 단위 주거복지센터는 군·구별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명확한 업무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기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지역의 경우 노인과 신혼부부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등 주거복지 지원 수요가 늘고 있어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2030 인천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주거복지센터를 10개로 늘리고, 인천시 주거기본조례를 개정해 센터의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단기간에 인천 10개 군·구에 주거복지센터를 모두 설치하려면 인력과 비용의 한계가 있는 만큼, 중간 단계로 '권역주거복지센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산업단지와 농어촌, 신도심과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해 유사한 환경을 가진 군·구를 권역 단위로 묶어 주거복지센터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한국주거복지연구원 박근석 원장은 "인천을 남동권과 북서권으로 나눠 2개의 권역주거복지센터가 5개 군·구의 주거복지를 각각 도맡는 방법"이라며 "단계별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권역주거복지센터를 확대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