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야권이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의결할 예정이지만 재의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표명인 셈이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불기소,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리 등으로 정권이 내걸었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방대한 수사를 했는데도 기소를 못했다”며 특검을 통한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 모든 것이 된다는 발상 자체가 헌법의 3권분립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바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특혜를 준다는 것은 법을 무너뜨리기에 절대 안된다. 그것을 못하면 대통령을 그만둬야 한다”, “제 아내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제가 변호사면 제 아내를 방어하겠지만,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건 제가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것(의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앞에)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지명한다”면서 “기본적으로 특검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고 국회가 임명해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특검 지명이 “자유민주국가의 3권 분립체계에 위반된다”면서 “수사권 발동은 행정권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2년이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지난정부 때 별건의 별건을 이어가며 어마무시하게 조사했다. 왜냐,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게 나올때까지 수사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다”면서 “여기에 추가해 뭘 또 하는 건 소문이고 만들어낸 것이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도 방어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업무다. 그런데 이거(김건희 여사 특검)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 이말이다”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 “수사 했던 것을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자를 다 조사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것으로 특검하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