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는 확장재정이 답”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기회·책임·통합 키워드
본예산 38조7천81억원…전년대비 7.2% 증액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을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대비 7.2%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6.8%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민생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복지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후위성, AI 사업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이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휴머노믹스’라고 규정하며 기회·책임·통합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기회예산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SOC 사업과 반도체 및 기후예산이 포함된다.
도로·하천·철도 등 SOC 개발에는 총 2조8천억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천962억원 전액이 들어간다. 이때 지방채는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타 광역지자체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AI와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는 총 3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후행동 기회소득·기후위성 등 기후예산은 전년대비 1천216억원 증액해 1천44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정부를 대신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천43억원을 편성했으며,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 정책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등 복지 정책에는 총 3천937억원을 편성했다.
통합예산은 역사와 인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이다. 여기에는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질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원 정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일부 전출해 예산안 편성했다”며 “지방세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가 지난해보다 나아진 상황이라 지방세 수입으로 작년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난 16조원 정도를 편성했다. 금리 인하되면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