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미래산업국 행감서 지적
내년 완공 예정 '공사비 증가' 지연
경기악화·고금리 등 市 '방치' 주장
市 "민간 사업에 재정 지원 불가…
자본 확충후 항만公과 협의 사안"
인천시가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마트오토밸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인천시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창호(국·비례) 의원은 "스마트오토밸리 사업 과정에서 경기 악화, 금리상승, PF, 주민 민원 등 난제가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인천시도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도 늘려 반드시 스마트오토밸리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오토밸리는 중고차 경매, 정비, 수출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목적으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남항 일대에 추진하고 있다. 송도유원지 등 인천에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들을 이곳으로 모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민원을 해소한다는 게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의 주된 취지다.
당초 2025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로 인천항만공사와 사업자 간 갈등이 생겼고, 사업은 표류 위기에 빠졌다.
박창호 의원은 "송도유원지에 가면 옥련동 일대가 중고차에 점령 당하고 있다. '세계 10대 도시'로 가는 인천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인천시가 관심 갖고 스마트오토밸리 사업을 성공적인 방안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유제범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인천시가 재정적 지원은 할 수 없다. 우선 12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시행자(카마존)가 자본을 확충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인천항만공사와 협의가 이뤄질 사안"이라며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스마트오토밸리사업을) 갈 수 있는지가 가장 관심거리"라고 했다.
산업경제위 행감에서는 전력 차등요금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영역을 나눠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려고 한다"며 "인천은 다른 동네 전력을 생산해주며 환경피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유제범 국장은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연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는 산업부에 건의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략을 더 구체화시켜 대응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답했다.
교통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잦은 지하철 요금 인상 문제가 거론됐다.
인천시는 2023년 10월 8년여만에 지하철 요금을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했다. 내년에는 150원을 추가로 올릴 계획이다.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은 "불가피한 조치인 것은 이해하지만 (1년여 만의 요금인상)을 두고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클 것 같다. (요금인상을)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인수 교통국장은 "원가가 핵심이다. 1인당 원가가 2천368원인데, 지불 금액은 781원이다. 원가의 33%도 안되는 액수. 150원을 올려도 수송 원가의 35% 수준에 그친다"면서 "또 도시철도 비용은 코레일과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공동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김성호·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