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료원 예타 요구서 제출… 복지부 문턱 '조마조마'

市, 적자 해결·입지 장점 등 설득
기재부, 15일 마감… 불발땐 지연

 

인천시가 제2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요구서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분기별로 예타 신청을 받고 있다. 제2의료원 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인천시는 기재부의 3분기 예타 신청 기간을 고려해 지난 9월에 복지부에 '제2의료원 설립사업 계획안'을 제출하며 예타 신청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지 않았다. 기존 인천의료원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 제2의료원 건립 필요성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복지부는 인천시의 3분기 예타 요구서를 반려하면서 '제2의료원 건립 후 추가 적자 문제 해소 방안'을 보완해 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정부에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복지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인천의료원과 달리 제2의료원이 도시 중심부에 있어 경제성이 높을 것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고 있다.

제2의료원 예정 부지. /경인일보DB

 

제2의료원은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A구역 부지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기존 인천의료원에 비해 제2의료원은 부평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높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는 기존 인천의료원은 만성질환자 중심으로 특화시키고, 제2의료원은 상시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4분기 예타 마감 기한은 오는 15일이다. 만약 복지부가 인천시가 제출한 제2의료원 예타 요구서를 기재부에 넘기지 않으면 사업 추진 시기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의료원 적자는 인천시 출연금으로 책임질 수 있고, 제2의료원은 인천의료원보다 입지 여건이 좋다는 점 등을 들며 복지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예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