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도 먼데 신규택지… '공급 체증' 불안

정부 수도권내 추가발표 의구심
3기 신도시 차질, LH 실적 감소
후발지역 지구계획도 승인 안돼
"단기적 방안뿐… 방향 설정을"

고양·의왕·의정부 3개 지구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사진은 1만4천가구로 가장 많이 조성되는 의왕 오전·왕곡동 모습. 2024.11.5 /최은성기자 [e-mail]

 

정부가 8·8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수도권에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사업은 느림보 행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가구, 고양시 대곡역세권 9천400가구, 의왕시 오전왕곡지구 1만4천가구, 의정부시 용현지구 7천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8·8부동산대책 중 일부분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주택 착공과 공급 실적이 차질을 빚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시을) 의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으로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당초 5만120가구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2천946가구(9월말 기준)에 머물면서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LH의 주택 착공 실적은 2020년 7만8천804가구, 2021년 2만5천488가구, 2022년 1만8천431가구, 2023년 1만944가구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착공이 지연되면서 연쇄적으로 LH의 주택공급 실적도 2021년 7만5천2가구에서 2022년 4만8천826가구, 2023년 1만922가구 등으로 급감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11~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의왕·군포·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 등 후발 3기 신도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구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올 연말까지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업계는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등 2026년 착공도 불안하다.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전경. /하남시 제공

 

후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사업 차질뿐만 아니라 대토보상 등 보상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하남 교산 등 착공에 들어간 선발 3기 신도시도 대토 공급이 지연되면서 낮은 대토보상금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3기 신도시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새롭게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제기되는 등 조기공급에 대한 의구심만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의 단기적 주택공급 확대 방안만 있을 뿐, 실제 조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단기적인 주택공급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수도권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방향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성호·김종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