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기본사회정책 시행을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사에서는 13일 오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이 열렸다.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약 50명이 참석했다.
당은 이 자리에서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기본사회 대전환, 지역부터 실천한다'는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책자에는 이재명 대표가 도입했던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성남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외에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등 전국 100개 사업이 기본사회정책의 예시로 제시됐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이에 대한 강의에 나섰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를 각 지자체 단위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장하는 자리로 이해됐다.
그런데 단순한 시행 권장을 넘어 공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주최측인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의원은 "연대 활동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지역에서 평가를 받으라"고 권하며 "(이같은 활동들에 대한) 평가들도 다음 지방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좋은 정책'이란 기본사회정책을 강연하는 자리이니만큼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의 정책으로 이해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지선 공천 기준은 기본사회 정책? 이재명 노선… 민주 지자체장 교육
입력 2024-11-13 21:24
수정 2024-11-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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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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