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해 당초 정부안대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생중심·미래중심·약자보호 강화’를 심사의 3대 축으로 삼고, 7개 분야 주요 34개 민생사업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구자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한 것을 ‘보복성 삭감’이라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32억원과 특정업무경비 6천481억원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이외에도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특정업무경비 45억원도 법사위 예비심사에서 야당 단독으로 삭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겠다는 고도의 전략인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오직 ‘민생중심, 미래 중심, 약자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예산안 심의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일방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