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된 사무소… 선거법 위반
명태균 땅점 보면서 부동산 조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 실현을 강조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란 중형을 직접 비판하기 보다는 정권의 의혹을 드러내는 데 힘을 줬다.
민주당도 이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통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불법선거사무소 의혹과 창원산단 선정에 명태균 씨 개입 의혹 등을 파헤쳤다.
이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이다.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의 법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항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검찰이 제대로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질서를 지켜내는 것이다.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고위는 오는 23일 수도권에 집중해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안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촉구 2차 비상행동을 이날부터 시작해 26일까지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에 담긴 명태균게이트에 대한 민주당 자체 조사는 이날도 계속됐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강남구 가로수길 소재 예화랑(일명 가로수팀)을 방문, 윤 대통령의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을 검증했다.
당시 윤 대통령 후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에는 현장 내부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진상조사단이 이날 가서 확인했을 때는 예화랑이라는 간판도 내리고 펜스를 쳐 놓았다고 전했다. 다만 여러 간판 중 ‘YEH’라고 쓰인 간판이 하나 남아 예화랑이 있던 자리임을 알려줬다고 했다.
신 교수는 오전 전략조정회의, 저녁 일일 상황점검회의에 참가했는데, 그 때마다 누군가가 ‘강남에 가서 보고해야 한다’며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요구했음을 전했다.
공직선거법상 등록한 후보 선거사무소와 중앙당의 전국 시도당사무소를 제외하면 다른 사무실은 불법이다.
진상조사단의 송재봉 의원은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서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증거인멸죄가 더 추가되야 한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임차료를 냈다는 내역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예화랑의 소유자인 김용식은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에 들어가는 등 수뢰후 부정처사죄 소지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 등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15일 현장조사에 다녀왔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공익제보자로부터 명태균씨가 주변인물에게 ‘땅점’을 봐줬다고 한다. 땅 투기할 사람들이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 주소를 명 씨한테 물어보면 명 씨가 지도를 보면서 산단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구매하라, 하지마라 등의 조언을 했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것은 명씨가 산단 부지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단장은 “오늘 불법선거사무소를 고발한다. 6가지 카테고리로 법적조치를 취할텐데 급하게 하지 낳고 치밀하게 준비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조작 문제를 보다 깊이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조만간 강혜경씨와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