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위기 지적에… 중앙정부 장기저리 인수 보강키로
지방재정이 위기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 중 지방채 인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25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했다.
구 간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장기저리로 인수하는 예산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경인일보는 지방채 인수 사업 예산이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99.6% 삭감됐다고 전한 바 있다. (10월31일자 2면 보도)
그와 반대로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내년도 지방채 발행 요구 규모는 5조2천963억원 규모라고 지난 13일 예결위 질의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재위 2차관은 “지방채를 인수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5천만 국민이 내는 빚”이라고 지방채 인수 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며칠 사이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 구 의원 측은 “기재부와 논의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증액규모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지방재정이 어렵고, 정부 세수가 부족해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감안해 지방채 인수 사업 예산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마약, 딥페이크 사기 사건을 비롯한 각종 수사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예산,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32억원과 특정업무경비 6천481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특정업무경비 45억원 등도 전액 정부 예산안대로 돌려놓겠다고 별렀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민주당이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을 일방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