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수습 맡긴 의료대란, 경기도의회 행감 도마위

구호·복구용 적립한 재난관리기금

복지부, 경기도에 344억 추가 요구

“정부 정책 실패 책임 떠넘기는 셈”

지난 9월 8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8 /최은성기자 [e-mail]

정부가 촉발한 의료대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의료기관 지원용으로 투입된 가운데,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의료난을 ‘재난화’해 안그래도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을 추가했다.

이후 경기도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 및 응급실 비상 진료 인력 채용 비용과 의료진 야간·당직·휴일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50억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중범(민·성남4) 의원은 18일 도 안전관리실 대상 행감에서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유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재난관리기금 투입의 문제점을 짚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발생 시 구호·복구를 위해 지자체가 적립해 준비하는 의무 자금인데, 의료대란 대응이 재난관리기금의 본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게 국 의원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344억원을 요청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가 추가 분담해야 하는 1천712억원 중 20.1%에 달한다.

국 의원은 경기도가 정부에 재난관리기금 보전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의료대란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것에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17개 광역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정부에 보전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의료대란 대응에) 정부 차원의 예산이 거의 소진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각 시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후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당시에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e-mail]